🔎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민상1084 검색결과 총 3 개

검색결과: 총 3 개, 페이지 1 / 1

[손해배상][집10(2)민,093]

4294민상1084 판결 [손해배상][집10(2)민,093] 【판시사항】 가처분 집행중인 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한 경우에 가압류 채권자의 가처분 채권자에 대한 권리침해.

판시사항

가처분 집행중인 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한 경우에 가압류 채권자의 가처분 채권자에 대한 권리침해.

[건물철거][집10(1)민,251]

4294민상1392 판결 [건물철거][집10(1)민,251] 【판시사항】 건물 철거의 청구와 권리의 남용 【판결요지】 권리의 행사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야기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만으로써 하여지는 것과 같은 공서양속에

60민공1084, 108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저 있는 것과 같다.

판시사항

건물 철거의 청구와 권리의 남용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AQ에 대한 부분 (가)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1082면 내지 1084면에는 [문: 3인이 모여서 사회주의 등에 관해서 논의를 한 일시와 장소 그 내용은 어떠한가요. 답: 1973.12.

「민청학년」사건의 인정사실의 개요에 대하여.

「민청학년」의 피고인 등에 대한 증거부분을 보면 22.

선고일	1975.04.0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복기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사건명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반공법위반 뇌물공여
참조법령	검찰청법 제5조 국가보안법 제1조 군법회의법 제202조 군법회의법 제204조 군법회의법 제338조 ...

판시사항

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